Author: 폴리시코리아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24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여전히 ‘인력 부족’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업계는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련 인력 양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행안부…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영난까지 심화하자 폐업이 속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후조리원 숫자 감소세, 출산율 감소 우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산후조리원 수는 공공산후조리원 2곳을 포함,…

중국 정부가 아이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3.6%나 급락했다. 현재 전 세계 매출의 19％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애플은 이번 제재로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해석과 함께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경우 다른 빅테크에 대한 추가 제재도 나올 거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애플, 중국발 악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국이 언급했던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정상급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단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진행할 경우 강력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 북러 정상회담 일정 사전 공개, 러시아 “확인할 수 없다” 4일(현지…

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훔치기’ 분쟁에서 내부고발자의 결정적인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도서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고서를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충북 옥천군이 이 지역 소재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나섰다. 다만 결국 전입 유도책이 단순 현금 살포성 정책에 그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포항시, 무안군 등도 현금에 의한 인구수 유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라며 중국을 압박하면서다. 중국 역시 수출통제회의를 열어 희귀광물을 독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중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국의…

일명 ‘이재명 표 복지’라는 말까지 붙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사업 출발지인 성남시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청년기본소득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에 사업에 쓰일 예산이 부족해졌고,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 3분기 신청접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일종의 ‘보편복지 실험’인 청년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과 현금 살포성 복지 등의 논란으로 존폐기로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