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가 8,573명에 달하면서 공무원연금 특혜 논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공적연금에 가장 낮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위해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재정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받은 상위 1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들이 인력 부족 및 인력 이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거란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체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 부족 현상 심화, 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감소와 고금리로 인한 민간 투자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하면서 앞서 IMF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성장 흐름 둔화된 한국 경제 OECD는 7일(현지 시간)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4일 「우리나라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의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ODA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3년 인도적 지원 규모는 4,222억원으로 2019년 900억원보다 약 4배 더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6월 전망 당시의 2.7%보다 0.1% 상향 조정된 수치로, 최근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경련은 17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국내 상속세율이 기업의 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경련은 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女男수첩] 우리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https://new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04/유모차-03-768x432.jpg)
여권이 신장되고 있지만, 정작 여성이 더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성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보고, 정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생률은 1.1명으로 OECD 국가 중 3년 연속 꼴찌다. 저출생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이자 경제적 양극화 및 대북 안보 리스크 등을 압도하는 국가적 위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은 저출생 문제의 핵심이 아닌 안전한 사안에만 집중한다. 여성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 신뢰도가 지난해 45%에서 올해 48.8%로 상승했다. 직전 조사와 조사대상 국가 수가 달라져 단순 비교에 어려움은 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자수첩] 대한민국 소득 격차,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①](https://new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04/단상-08-768x432.jpg)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빈곤과 소득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데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이 격차 확대의 새로운 요인이 됐다. 2018년에 있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세대소득이 중앙치의 반을 하회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이하 빈곤율)은 16.7%로, 2018년 기준 OECD 평균 11.7%를 크게 상회하면서 가맹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빈곤율 수치가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올렸다. OECD는 8일 ‘2022년 6월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미 한국은행(2.7%), 국제통화기금 IMF(2.5%), 한국개발연구원 KDI(2.8%) 등 다른 기관들에서도 2%대 후반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상황이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소비 회복 지연에 따라 회복세가 둔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