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ATACMS(에이태큼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미국은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망설여 왔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다소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크림반도 내 러시아 드론…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란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무협) 측은 “프랑스판 IRA 도입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프랑스의 입장이 강경해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판 IRA 등장, ‘또’ 새우 등…
우리나라를 덮친 저출생 현상이 성장, 고용, 사회 통합, 지방 소멸 등 국가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의 ‘이민 사회’ 구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민자 유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출생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워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민 정책이 사회에 불러올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력난 해소’만을…
프랑스는 지난 5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해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하고,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관련 법률의 재정비 및 저탄소 정책 수립과…
벤처투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변수들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2024년까지 최장 18개월 이상 벤처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유럽 스타트업 대부분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벤처투자 시장은 오히려 거래 건수가 반등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며 유리한 1분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VC…
![[동아시아포럼] 마크롱 대통령에게 대만 ‘리트머스 시험지’란?](https://new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05/2023-05-08T055953Z_495024763_RC2K90AWL6U5_RTRMADP_3_CHINA-DIPLOMACY-768x512-1.jpg)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4월 9일…
국회도서관은 27일 프랑스의 미취업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담은 ‘현안, 외국에선?’ 제58호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 니트족은 취업도 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층으로, 1990년 영국에서 유럽에서 시작돼 일본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 고용,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정확한 정보 확산, 범죄 악용 우려 등 챗GPT가 지닌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취지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국(NTIA)에 따르면 공개 여론 수렴 절차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들은…
![[위기의 K-OTT] 토종 OTT의 고군분투 ⑩ Anti-Netflix](https://new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04/2022122301001229200053681-5-768x587.jpg)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스트리밍 업체의 지배력이 계속 커지면서 지역 미디어 산업과 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제안된 프랑스 최대 민영 방송사 TF1과 M6의 합병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인수합병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규제 장벽에 부딪혀 스트리밍 플랫폼의 역할과 잠재적인 독점적 경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영화NOW] ‘앤트맨3’, ‘슬램덩크’ 독주 막으러 출격 外](https://new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02/타이타닉-앤트맨-768x554.jpg)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1위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마블의 신작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이하 앤트맨3)가 개봉한다. 1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KOBIS, 오전 9시 기준)에 따르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전날 4만 3,987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 수는 294만 5,077명으로 300만 돌파를 눈앞에 뒀다. 영화는 전국 제패를 꿈꾸는 고교 농구부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1990년대 신드롬을 일으킨 만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