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가 8,573명에 달하면서 공무원연금 특혜 논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공적연금에 가장 낮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위해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재정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받은 상위 1만…
국민연금이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원에 이를 것이며, 기금 유지는 2055년까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재정추계에서 지난 1월 발표된 기본 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했고, 이에 더해 기본 가정 이외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 기본 가정 시 기금 소진…
영국은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 부문 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민간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 대비 가입자 비용 부담이 크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상향된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연금 개혁을 통해 약 50년간 연금 관련 정부의 순 지출이 40%(약 4,000억 파운드)가량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사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6월 전망 당시의 2.7%보다 0.1% 상향 조정된 수치로, 최근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빅데이터] 노후 준비하기에는 불안한 국민연금, MZ세대는 퇴직연금 운용 중](https://new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04/화면-캡처-2022-07-21-100537-768x230.png)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서는 ‘은퇴’ 하면 자유,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린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실제로 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은퇴’에 대한 인터넷상 언급량을 기반으로 긍부정 평가를 조사해본 결과, 부정 평가가 62.71%로 긍정 평가 37.29%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관련 언급된 부정키워드에는 ‘문제(619)’, ‘잘못(356)’, ‘걱정(257)’ 등이…
![[기자수첩] 대한민국 소득 격차,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②](https://news.pabii.com/wp-content/uploads/sites/2/2023/04/단상-08-1-768x432.jpg)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자 소득 격차가 더욱 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단기 지원에만 급급하다. 부익부 빈익빈 확산을 막을 근본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제적 자립 어려운 노동자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지금까지 정부는 빈곤과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례로 개정해왔다. 2003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를 통해 “위기의 상황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 해당 발표회의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