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가 8,573명에 달하면서 공무원연금 특혜 논쟁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공적연금에 가장 낮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위해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공무원연금처럼 정부의 재정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받은 상위 1만…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혈세 낭비를 최대한 막겠단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부정수급이 줄지 않는다면 사실상 ‘MZ세대 희생론’의 개연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 22건” 1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6월 전망 당시의 2.7%보다 0.1% 상향 조정된 수치로, 최근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성장률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