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요금 ‘기업 우선 인상’에 “명확한 기조 설정 긍정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과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고 현상, 투자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각하게 누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겨울철을 대비한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등 문제에 따른 에너지 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는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 에너지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동계 필요 물량을 조기 확보하면서 정부·에너지 공기업·민간 기업의 합동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나간다. 이와 함께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 절감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한다. 이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 개선과 기업들의 효율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무엇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아울러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 장관은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 해법”이라며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라며 “투자 프로젝트 기분 규제 혁신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니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가 산업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에너지 요금 문제는 과거부터 조금씩 나오던 문제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은 두 차례에 걸쳐 4.9원/kWh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시키겠단 하나의 기조였을 뿐 구체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대용량 사용자, 즉 기업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실제 한전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 사용 비중은 55%에 달했으며, 주택용은 15%에서 그쳤다. 단순히 ‘힘드니까 아끼자’라 하기보다 대용량 사용자라는 주체를 직접 거론함으로써 절약 의지를 구체화했단 점이 괄목할 만하다.

산업부는 기업부터 시작해 전기요금을 차츰 올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억제해왔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가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는 논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임 정부 대비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음에도 마냥 칭찬할 수 없는 이유다. 산업부는 산업대전환 전략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언급했다. 산업부의 전략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