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순방 ‘경제 외교’ 집중하는 尹, ‘탈중국’ 가속화 아래 韓의 자세는

인도 순방 ‘경제 외교’ 집중하는 尹, ‘탈중국’ 가속화 아래 韓의 자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금 지급을 가시화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특히 유럽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진다. 국제 교역 위축에 위기 겪는 韓,…

‘인구정책=세금 살포’ 어긋난 정책 공식,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

‘인구정책=세금 살포’ 어긋난 정책 공식,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

충북 옥천군이 이 지역 소재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나섰다. 다만 결국 전입 유도책이 단순 현금 살포성 정책에 그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다. 포항시, 무안군 등도 현금에 의한 인구수 유도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정쟁’으로 비화된 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성적 토론’은 어디로

‘정쟁’으로 비화된 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성적 토론’은 어디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인이 “말도 안 되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상대 정권을 향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BBC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없어”…

尹 정부 R&D ‘옥석 가리기’ 시작, 성과 보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는 어쩌나

尹 정부 R&D ‘옥석 가리기’ 시작, 성과 보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는 어쩌나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예타 조사 기준을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R&D를 R&D답게 혁신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힘든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정량적인 평가만으로 가려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R&D…

제도 결함 ‘구멍’에 새나가는 세금, ‘중구난방’ R&D 자금의 그림자

제도 결함 ‘구멍’에 새나가는 세금, ‘중구난방’ R&D 자금의 그림자

여당이 R&D 카르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국내 R&D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투입만큼의 성과는 제대로 나지 않는 형국이다. 국내 기업의 R&D 역량 부족도 문제지만, 일각에선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이 R&D 자금의 방만한 운영을 사실상 ‘유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與 과학기술특위 “R&D 비효율 타파할 것” 7일…

성장성 떨어지는 수소차 시장, 현대차그룹 ‘수소 비전’의 향방은

성장성 떨어지는 수소차 시장, 현대차그룹 ‘수소 비전’의 향방은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의 상용화·대중화를 위해 달려오던 현대차그룹의 ‘수소 드라이브’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에 상대적으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대차그룹이 수소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차 비전을 포기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비관론이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소 비전 ‘급브레이크’ 밟은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개최된 북미 최대…

[빅데이터]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으로 수해지역 국민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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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으로 수해지역 국민 지원금?

지난 1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단체 부정 보조금을 빼서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은 국민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회의 담당자를 해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R&D 예산 삭감 소식에 엇갈린 연구계, “카르텔이 어디 있단 거냐” vs “악습 끊자”

R&D 예산 삭감 소식에 엇갈린 연구계, “카르텔이 어디 있단 거냐” vs “악습 끊자”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전면 재검토’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협의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연구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전부터 이어져 온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기 위해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총 “졸속 R&D 예산 삭감 중단하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1일 ‘연구 현장을 뒤흔드는 졸속 R&D 예산…

여야 ‘4대강 보’로 무의미한 공방 지속, 홍수에 휩쓸려가는 국민들

여야 ‘4대강 보’로 무의미한 공방 지속, 홍수에 휩쓸려가는 국민들

전국구를 휩쓴 폭우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4대강 보 해체’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 단체들이 이끌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실질적인 자연재해 피해 해결책을 강구하기는커녕 4대강 사업을 중심에 둔 여야 간 ‘기 싸움’만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감사원 “좌파 시민 단체가 ‘보 해체’ 좌지우지했다” 감사원이 이날…

국가보훈처 部 승격, ‘뒤죽박죽’ 과거 탈피하고 ‘품격’ 높이나

국가보훈처 部 승격, ‘뒤죽박죽’ 과거 탈피하고 ‘품격’ 높이나

국가보훈처가 부(部)로 공식 격상했다. 정권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국가보훈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 가는 모양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보훈의식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이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처, ‘부(部)’ 승격으로 제 자리 잡나 국가보훈처는 1961년 8월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