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15년 만의 소득세 개편 검토, 직장인들 부담 더나

윤석열 정부가 2008년부터 15년간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함이 없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을 수용하고 보완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득제 개편해 ‘소리 없는 증세’ 문제 해결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지적된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8년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로 재편된 과세표준 기본 골격을 지금껏 유지해왔다. 지금까지 소득세 개편은 2008년 4단계 세율체계에서 고소득층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일부만 조정해왔다. 하지만 서민·중산층이 집중된 1,200만원 이하와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같은 세율이 유지되면서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표준(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4,500만원인 근로자 A의 임금이 물가 상승률 3.0% 만큼(135만원) 상승했다고 가정한다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4,635만원으로 늘어난다. 실질임금(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 가치)은 변함없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즉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직장인들의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화폐의 절대적인 금액인 명목임금의 증가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6%대, 국민 불만 최고조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6.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한 건 IMF 환란 때인 1998년 11월 이후 23년 7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4월 2.5%를 시작으로 9월까지 2%대였다가 10월부터 3%대로 올랐다. 이어 올해 3월 4.1%를 기록한 이후 4월엔 4.8%, 5월 5.4%로 연달아 상승했다.

이렇게 나날이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물가에 대한 여론도 심상치 않다. 키워드 ‘물가’와 가장 관련성이 깊게 나온 키워드를 정리한 위 그림을 보면, ‘인상’, ‘상승’, ‘최고(최고치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폭등’, ‘대책’, ‘잘못’ 등 물가에 관련해서 부정적 키워드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살인적인 물가로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보인다.

과하게 거둔 소득세, 가계 부담 상승에 일조

여기에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거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거들인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작년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난 데 그쳤다.

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소득세’에 대한 언급량 추이를 조사해 본 결과, 7월 10일부터 언급량이 급증했다. 채널 카테고리별로 언급량을 정리해봤을 때, 언론 매체인 뉴스(85)에서의 언급량이 가장 높았지만, 국민들이 비교적 의견을 표출하기 쉬운 카페(62), 커뮤니티(72) 등에서도 고르게 언급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득세에 대한 불만은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다. 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소득세’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트를 보면 부정 평가가 54.453%로, 긍정 평가(45.547%)를 넘어 과반을 점하고 있다.

기간별로 추이를 봐도 ‘소득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진다. 6월 12일~7월 11일 약 1달간 소득세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조사해본 결과, 7월 3일을 제외하고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상회했다.

또한 ‘소득세’와 관련된 부정키워드와 긍정키워드를 살펴보니, 부정키워드에서는 ‘부담’, ‘문제’, ‘걱정’ 등의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했다. 직장인들이 과도한 소득세로 인해 가계 부담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정키워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단어는 ‘문재앙(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세에 대한 두드러진 개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세금이나 법인세 등 세수를 인상시켜 복지 정책을 펼친 부작용이 이곳저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세와 연동된 세금이라는 단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살아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긍정키워드에선 ‘혜택’, ‘최고’, ‘지원’ 등의 단어가 제일 많았다. 하지만 긍정키워드에서도 ‘조정’, ‘해결’, ‘완화’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소득세 개편이 불가피한 문제임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