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BTS 병역특례 두고 토론회… “차별적 제도 개선해야”

By폴리시코리아

국회가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를 두고 토론회를 연다. 국회에서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혜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개최된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은 국회 ‘병역특례 개선방향 대토론회’ 발제문을 사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 국장은 “대중문화예술인,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연령이 된 남성의 경우 이들의 활약 여부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는 거시적 목표 앞에 충분한 활동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날 연예기획사인 매니지먼트업계를 대표해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체육인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가 과연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예술인이 누구인가 조사하면 전체 응답자의 58%가 BTS를 떠올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건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강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도 비슷한 취지의 토론문을 제시했다.
최 사무총장은 “사실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는 가수와 팬들이 원하지 않았던 문제였다”라며 “오히려 이 문제를 꺼낸 곳은 국회와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병역특례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K-POP 가수들은 온갖 비난을 받았다”라며 “왜 우리가 초대받지도 않은 무대에 불려와 뭇매를 맞아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최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병역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지금껏 형평성을 지켜오지 못한 제도 전반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 혜택을 받는 체육인·순수예술인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결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 때문에 비난은 비난대로 차별은 차별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리쳤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면, 그건 우리 K-POP 가수들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전 세계 K-POP 팬들을 향해선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 “특례 제도 재검토 필요… 존치된다면 대중예술에도 기준 마련돼야”

반면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선 지금까지 병역특례 제도를 운용하며 나타난 문제점과 병역자원 감소 등을 언급하며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특례 제도 자체의 존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대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특례가 존속할 경우엔 대중예술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모 전 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병영정책연구실장도 “보충역 제도 폐지와 더불어 예술·체육요원 제도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제도를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박 실장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존치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중문화예술인 포함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 시상식 수상은 객관적으로 국위선양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훈법상 문화훈장을 받은 자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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