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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조응천 “내부논리에 굴복 당했나”

By폴리시코리아 2022-03-24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이 바뀐 건지 내부논리에 굴복 당한 건지 궁금하다”라고 직격했다.

조 위원은 2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칼은 꺼냈을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섭다. 원래 수사지휘권은 함부로 들고 하는 게 아닌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너무 많이 꺼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반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것 같은데, 제도 자체는 있어야 한다”라고 거듭 피력했다.

이어 “지금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각 수사기관이 각개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 서로 배려하고 공조하고 이런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당선인 최측근이란 분이 MB·김경수 동시 사면론을 들고 나오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면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에 대해선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던 걸로 안다”라며 “청와대에선 ‘이 정도면 당선인 쪽에서 마음을 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마음대로 하셔’라고 받아치니 당혹스럽다”라고 전했다.

양측이 이창용 인선 사전 협의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선 “인사와 관련한 물밑 대화를 백일하에 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청와대도 ‘자꾸 그런식이면 우리도 얘기하겠다’라고 하지 않나”라며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못해 짜증이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 대해선 “회동은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국민들에게 정권 이양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안정감을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