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시 열린 최저임금 회의, 한국의 최저임금은 높은 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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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시 열린 최저임금 회의, 한국의 최저임금은 높은 편인가

By폴리시코리아

17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두 안건에 대해 사용계와 노동계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윤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견해다. 기본임금에 주휴수당, 식사 제공 등을 합하면 최저임금이…

[기자수첩] 전기료, 더 이상 정치 도구로 전락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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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료, 더 이상 정치 도구로 전락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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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약속했다. 이에 더해 전기차 충전 요금 역시 5년간 동결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전기차 충전요금 역시 동결이 아닌 ‘부담 경감 방안 마련’으로 축소됐다. 오히려 인수위는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