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서 한·미·일 정상회담, 3국 정상 포괄적 공동성명 채택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3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도발에 대응하는 등 견고한 3각 안보협력을 고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北 위협 확장억제 강화 및 IRA 등 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국 NCS와 국방당국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확장억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감축법에 관한 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아세안, 대평양도서국이 우리의 인태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및 대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한미일 모두 ‘프놈펜 성명’ 채택

한편 3국 정상이 이례적으로 연쇄 회동을 가진 건 박근혜 정부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15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미사일에 대한 3각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3국 외교장관 회담, 북핵 수석대표 릴레이 협의 등을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북핵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보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증진, 핵심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협력, 핵심 광물의 다양한 공급망 강화 등에 대해 3국이 긴밀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