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상생이음’ 출범, 비대면 진료에 날개 달리나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계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 ‘상생이음’을 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간의 협력네트워크인 ‘상생이음’의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특구 ‘상생이음’엔 비대면 진료, 자율주행, 수소, 전기에너지, 인체유래물,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6개 분야에서 실증을 진행하는 기업과 특구 관할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상생이음’을 통해 특구 참여기업들이 실증 결과와 노하우를 공유해 신산업 육성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사업화 협력모델도 공동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기업들이 관계기관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특구 이어주는 연결고리 ‘상생이음’

‘상생이음’ 참여 기업들은 특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위해 조달청, 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클라우드, LG유플러스 등과 ‘특구 상생이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MOU 서명에 참석한 이종욱 조달청장은 “특구에서 실증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초기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출범식 행사에 앞서 의료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보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주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와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의 실증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부대행사로는 ‘특구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벤처투자 로드쇼’가 개최됐다. 특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체계를 민간 투자 유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최근 5년 동안 한 자리 수준에 머물던 지방 벤처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로드쇼에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내 빈센 등 기업 8개 사와 IMM인베스트먼트 등 20개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투자기관들은 특구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기술혁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생이음’은 전국의 특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특구와 외부 협력 기관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MOU를 시작으로 특구 외부 기관들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역 내 투자 활성화 도모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기술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빠르게 창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제 미비, 칸막이 규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등으로 이 같은 글로벌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국내 신산업·신기술 기업에 있어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건 단연 ‘규제’다.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느끼는 주요 걸림돌로 규제(74.6%), 우수인력 확보(71.3%), 기술력 부족(55.9%) 등을 꼽았다. 눈먼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위축키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나온 정책이 바로 ‘규제자유특구’다.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함으로써 지역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면제를 통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자율주행 분야 등 특구를 지정,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무선 기반 가스시설 차단·제어 시스템 등 사업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 지역은 오지의 고혈압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됐고, 대구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부산은 디지털 지역화폐와 수산물 이력 등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고 있다. 아울러 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기업의 이전이 활발해진 것도 성과다. 이를 통해 2,409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2조4,000억가량의 특구 내 투자 유치도 이뤄졌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지역의 활성을 돕고 있다.

비대면 진료 논의에 ‘동력’ 달아준 규제자유특구

특히 규제자유특구 2곳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사업들은 향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중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강원 특구에선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주 내용은 강원 특구 내 1차 의료기관에서 혈압·당뇨 재진 환자의 건강정보 원격 모니터링 및 간호사 입회 하 진단·처방이다. 참여 기관은 신림연세의원, 안정효내과, 상지푸른의원 등 1차 의료기관 7곳이며, 실증 대상은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840명이다. 실증 안전성 입증 결과 당뇨·혈압·만성질환 관련 실증 대상·내용·데이터 결과값 분석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에 동등항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대구의 규제자유특구에선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신장 이식 환자 대상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을 위해 복약 모니터링과 생체정보 이상 징후 알림에 대한 내원 안내 문자 유무로 대조군과 중재군으로 나눠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이들 특구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증기술 관련 특허 등록, 의료기기 인증 등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기부는 내년 8월까지 실증 연장을 통한 안전성 데이터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제로 토론회가 진행된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비대면 진료 분야 특구의 실증 사업 안전성 입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특구 실증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비대면 진료 도입 시 예상되는 안전성,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활발한 정책 제안과 토론이 진행됐다.

비대면 진료는 이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다. 현행 의료법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것이 일상화의 계기가 됐다. 아직까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약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산업계는 이미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시즌2를 준비 중에 있다.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의사협회도 공감할 만한 점진적, 또는 제한적 규제 개선을 시행하고 당뇨·고혈압 외에도 안정성이 검증된 질환을 추가해 원격의료를 확대해 실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이번 규제자유특구 성과 및 토론회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