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위해 한국형 생산보호프로그램 적용해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한국형 ‘생산보호프로그램'(PPP)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 중 하나인 PPP는 고용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을 채우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채를 삭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책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이며 지원대상 논란 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투입예산 대비 지원 효과도 낮다”며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섞은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 도입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미국 PPP는 대출금의 최소 60%를 급여비용으로 쓸 경우 대출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임 교수는 “미국은 경제 성장에서 내수 소비의 비중이 커 인건비 지원이 고용 유지 및 내수 촉진 효과가 있다”면서 “한국은 필수·핵심 인력이 기업 생산성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보호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임 교수는 연간 3,000만원을 종업원 1인당 최대 급여로 정하고 대출금은 월평균 급여총액의 2배까지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탕감조건은 대출기간(2년) 동안 고정비(인건비·임대료)와 생산성유지비용(전기요금·연구개발비)을 제하고 만기에 잔액을 상환하는 식이다. 임 교수는 “탕감조건에 들어가는 비용항목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사전에 탕감받을 수 있는 대출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핵심 비용항목은 영업과 무관하게 생기는 고정비”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PPP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과 같은 다른 비용 지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다.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PPP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적자본 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요금을 보전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어떤 도움을 줄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행 중소기업 신용평가체계는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고 수수료 부담도 있어 접근성이 낮고 재무제표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실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신용평가제도 역시 평가자 주관이 개입하는 전문가판단모형이 주로 쓰이므로 평가자에 따라 신용도가 바뀔 위험이 존재한다. 이진호 한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등급은 기업 자금조달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다”면서 “중소기업 특화형 신용평가기관이 절실하며, 대출 확대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도 새로운 신용평가체계 구축에 의견을 보태고 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대출 문턱을 넘기에 부족한 낮은 신용등급으로 이어진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존 신용평가체계는 대기업 위주로 갖춰져 있어, 비재무적 요소가 중시된 별도의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체계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맞춤 신용평가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