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민 불편 수반한 전장연 시위에 여론 악화, 대화 통해 갈등 타개해야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지난 6일 “당정이 힘을 합쳐서 정책 수요층을 세밀하게 부절해서 치열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가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화를 통해 이야기한 많은 정책들이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위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장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의 대중 다수 불편을 야기하는 방식의 시위에 대해 적극적 대응하기보다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 감상적 방식으로 대응 시작하다가 이 문제가 장기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에 대해 우리가 당정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대표화 된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장연, 교통약자법 개정안 반영 및 예산 확대 요구

최근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에서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대한 예산안 반영 및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약칭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앞서 전장연은 지난 2021년 국회에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버스 대차 및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가 또는 도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세터 운영비 지원 등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명시 사항을 근거로 특별교통수단운영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당국과 전장연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 당시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특별교통수단이란 말조차 싫다. 그냥 택시를 타고 싶을 뿐이다. 이게 왜 특별한 게 돼야 하나. 장애인은 특별한 걸 바란 적이 없다. 누구나 똑같이 살게 해 달라는 것, 이게 장애인의 요구”라며 “기재부 권력이 장애인의 삶을 막고 있다. 기재부가 장애인을 시민으로 인정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집회 결사의 자유있지만, 국민 불편 초래하는 시위는 여론만 악화시킬 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일 때는 얘기가 다르다. 서울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1일 전장연 시위로 삼각지역 기준 당고개 방면이 총 1시간 56분, 오이도 방면이 총 1시간 46분 가량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40분 째 지하철에 갇혀있다”, “방법이 매우 잘못됐다”, “4호선 출퇴근 시민들 이젠 참을성도 한계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말라”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결국 많은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시위를 멈추고 사회가 다시 정상 운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집단과 정부 기관이 타협해 세부 내용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이런 국정 수행 태도를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0일 첫 기자 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국민 발을 묶어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에 대해선 엄격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우리는 도망갈 의사가 없으며, 지구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없어 잠깐이라도 벗어나면 모두 체포될 것”이라며 “김 청장이 장애인들을 흉악범 취급하는 혐오 발언에 대해 끝까지 사과받겠다”고 응수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화로서 갈등을 타개하고 협상을 이끌어내 미세 방안을 조정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경찰 당국이 오히려 갈등을 촉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극적인 발언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갈등만 부각시킨 탓에 국민에게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인상과 불신을 심어주게 됐고, 이는 결국 문제 해결을 더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전장연 시위에 대한 여론 인식은 ‘부정적’

㈜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분석한 ‘전장연’ 키워드 기준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전장연이 목표로 하는 ‘교통약자법’, ‘개선’, ‘해결’ 등과 같은 키워드는 여론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시위’, ‘피해’, ‘호선’, ‘지하철’ 등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키워드에 여론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 ‘불법’ 키워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여론 동향을 비춰봤을 때 앞서 언급된 김광호 경찰청장의 발언 역시 갈등을 부각 시키는 자극적인 키워드로써 여론의 부정적 인식 형성에 크게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장연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달가운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장연’ 키워드에 대한 긍부정 언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부정적 언급량(빨간색)이 긍정적 언급량(파란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호선 지하철 시위가 있었던 지난 1일 및 그다음 날까지 폭발적으로 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정부를 상대로 의견을 피력하고자 벌인 시위라도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적으로 돌리는 해당 시위의 방향성에 대해 전장연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빅데이터 여론의 세부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났다. ‘전장연’ 키워드 주위로 ‘피해’, ‘시위’ 키워드(하늘색 그룹)가 함께 등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키워드는 ‘불법’, ‘문제’ 키워드(붉은색 그룹)와 함께 연결돼 있다. 여론이 전장연과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준석’, ‘대통령’ 키워드는 ‘문제’, 불법’, ‘장애인’ 키워드와 함께 엮여 있고, 그와 별개로 ‘지원’, ‘해결’, ‘약자’ 키워드가 묶여 있다. 약자 문제에 대해 지원을 통한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나, 현재 문제가 되는 장애인, 전장연 관련 이슈 및 그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동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당국과 전장연은 갈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화와 조정을 통해 약자 문제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 국민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