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차관,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 신청 시스템 구축 중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27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와 민원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했다.

조 차관은 상담 창구와 상담 매뉴얼·안내자료들을 살펴보며 손실보전금 상담·신청시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했다.

또한 민원 대응을 하는 소진공 직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도 접수했다.

조 차관은 “이번 손실보전금은 새 정부 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남은 기간도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소 600만원~800만원까지 지급되며, 방역조치로 연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업체(여행업 등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매출액 10~30억의 중기업으로 약 370만 업체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손실보전금 총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3조원이 편성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아울러 신속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시스템도 구축중이다.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한 업체별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력해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 신청·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PC나 스마트폰 등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편리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