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세 공제율 17%까지 늘리고 5년 이월공제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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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입자의 월세 공제율을 17%까지 늘리고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월세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 공제 헤택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단 12%”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엑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는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겠다”라며 “현재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한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에게 월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며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월세 공제 혜택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 형태의 변화로 월세 비율은 늘고 있으나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가기 힘들다”라며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